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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안내 덧글 0 | 조회 677 | 2020-12-15 13:51:41
제주영락유치원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일까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

1) 교육활동 침해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학교 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

2) 교육활동 침해객체 : 교육활동 중인 교원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제1]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 2]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43조제1: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원지위법 제17조에 의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사 고소 ·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통지 / 과태료 부과

교원의 교육활동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교원과 학부모는 모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 12. 15.

 

제 주 영 락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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